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 479억, 복지부 위치확인·QR 결제 대책 나왔다
서비스를 받은 척하며 복지 지원금을 챙기는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간 부정수급 규모는 약 500억 원 안팎에 이릅니다.
얼마나 늘었나, 적발 규모
적발액 6배 넘게 증가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지난해 479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6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전자바우처를 쓰는 사람과 기관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도 급증
이용액은 2017년 1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제공기관은 13만 2천 곳에서 25만 7천 곳으로, 이용자는 51만 명에서 84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집중
13개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346억 원이 적발돼 전체의 72.4%를 차지했습니다.
전자바우처, 어떻게 쓰이고 어디가 뚫렸나
실제로 받을 때만 결제하는 카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이 충전된 바우처 카드를 받고, 서비스를 실제로 받을 때만 결제합니다.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비용을 정산받습니다.
2007년 시작돼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사회서비스에 쓰입니다.
세 가지 부정수급 수법
첫째는 하지 않은 서비스를 했다고 청구하는 허위 청구입니다. 장애 아동 부모끼리 서로의 아이를 돌본 것처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시간을 부풀리고 차액을 나눠 갖는 '카드깡'입니다. 셋째는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받아 임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꺼낸 대책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내년 하반기까지 이용자가 서비스 시간에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위치 확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용자 전용 결제 확대
QR코드나 생체인증처럼 이용자만 쓸 수 있는 결제 방식을 늘려, 제공기관이 마음대로 카드를 긁지 못하게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재정이 지속되려면 부정수급 관리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은 적발액만 지난해 479억 원에 달하고, 절반 이상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위치 확인과 이용자 전용 결제로 허점을 막겠다는 계획이며, 도입 시점과 세부 방식은 앞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