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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가구를 돕는 재난적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이 결정되고도 아직 나가지 않은 돈이 9월 말 기준 1486억6520만원에 달합니다.
재난적의료비 미지급, 얼마나 쌓였나
올해 1~9월 접수분 4만305건이 대기 중
2026년 1~9월 접수분 가운데 지급 결정이 났지만 9월 30일까지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은 건은 4만305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487억원 규모로, 병원비를 이미 낸 환자들이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90일 이상 기다린 건만 677억원
지급 결정 후 90일 넘게 지연된 장기 대기는 1만7721건, 677억413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미지급액의 45.6%로, 미지급 건 두 건 중 한 건 가까이가 석 달 넘게 묶여 있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신청은 1년 새 37% 늘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건수는 2024년 5만4451건에서 2025년 7만4526건으로 36.9% 늘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만 7만2657건이 들어와 이미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말 이월액도 4배로 불어나
해를 넘겨 지급되지 못한 이월액은 2024년 말 120억원에서 2025년 말 471억원으로 1년 만에 약 4배가 됐습니다.
신청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어떤 제도인가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에 일부를 돌려준다
재난적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보공단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60~80%를 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회 "지급 일정 내놔야"
김교흥 의원은 지원을 결정하고도 지급이 늦어지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미지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재원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재난적의료비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급이 따라가지 못해 9월 말 미지급액이 약 1487억원까지 쌓였습니다.
장기 대기만 1만7천여 건에 이르는 만큼, 정부의 재원 확보와 지급 일정 발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